방송사 갑질? 저작권협회, 저작권료 인상 요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방송사로부터 받는 불합리한 음악 사용료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음저협은 “방송사 수익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악 예능을 비롯하여 모든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음악이지만 정작 사용료 요율은 10년째 제자리”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방송사가 음악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저작권료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실질 방송 사용료 요율은 0.6%대로, 프랑스(5%), 캐나다(1.9%), 일본(1.5%) 등과 비교하면 큰 격차를 보인다.

방송 사용료 징수액의 경우에도 전체 음악 저작권료 징수액의 15%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ASCAP) 57%, 프랑스(SACEM) 35%, 일본(JASRAC) 26%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적은 비율이다.

한음저협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방송에서 음악 한 곡을 1회 사용할 때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단 0.0007원에 불과하다. 같은 곡을 주문형 스트리밍(VOD) 서비스에서 사용하면 1.4원이 적용되고, OTT 플랫폼에서 사용될 경우 1회당 0.051원이 지급된다. 방송에서 사용하는 음악이 VOD 대비 73배, 스트리밍 서비스 대비 2000배 저렴한 셈이다.

방송사들은 줄곧 요율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방송사들은 한음저협과 음악 사용료 계약을 협의할 때마다 “방송 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어 요율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방송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던 2000~2010년대에도 방송사들은 산업구조 변화 등의 이유를 들어 요율 인상을 거부했다. 방송사들이 매출 감소를 이유로 요율 조정을 미루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음저협은 사용료 산정 방식 역시 창작자들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방송사의 총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한 순매출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특정한 항목만을 산정 대상 매출액으로 제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사의 다양한 수익 구조가 반영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창작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보상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방송사의 큐시트 미제출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사용된 음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큐시트는 음악 저작권료 정산의 필수 자료이지만, 많은 방송사들이 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히려 한음저협이 방송사에 과다하게 저작권료를 청구하고 징수했다며 3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주요 국가와의 요율 비교, 방송사의 큐시트 미제출 등을 근거로 반박하였으며,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음악은 방송 콘텐츠의 몰입도를 높이고 감정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송 사용료 구조는 음악에 대한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며,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음악 창작자들이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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